영주권자 배우자 F-5-4 체류자격 변경 신청조건과 준비서류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본인의 체류자격을 영주자의 배우자(F-5-4)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변경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F-5-4는 국내 체류기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영주자격 취득 시점, 혼인관계의 지속여부, 신청자의 체류 이력과 경제적 능력, 기본소양 등을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전에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F-5-4란?

F-5-4는 대한민국 영주자격(F-5)를 보유한 사람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대상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F5체류자격이 기본이며, 신청자 본인의 국내 체류기간과 과거 체류자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F-5-4 신청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F-5 취득시점입니다.

배우자는 신청인의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2년 전에 F-5를 취득했어야 하며, 이후에도 해당 영주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부부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류상 혼인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부로서의 가족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의 국내 체류이력도 중요한 기준

영주권자 배우자 F-5-4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국내에서 인정되는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범위에는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완전히 출국한 이력이 있다면 체류기간 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체류자격 사이에서 변경이 있었더라도 조건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계속 국내에 있었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업종 관련 사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영주자격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현재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경우에는 인정될수 있으므로 과거 취업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F-5-4 영주권 심사에서 보는 3가지 기준

영주자이 배우자가 영주자격을 신청할때 에는 크게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확인합니다.

먼저 품행단정 요건으로는 해외및 국내 체류 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을 통해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진행은 되지 않으며 둘중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특히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과 자산은 누구의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신청인과 계속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모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부모는 신청인의 부모를 의미하며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주소지를 함께 사용한 경우 동거 및 생계 공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산을 활용할 경우 주의할 점

대상 자산에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자산이 가치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자산을 기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소양은 어떻게 입증할까?

F-5-4 신청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의경우 일정 등급 이상 취득 여부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용되는 신청 시점이나 세부조건이 있으므로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F-5-4 체류자격 변경준비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입증서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