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자격 조건 서류 체류자격 변경까지

유충원 행정사
7월 16일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24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지원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지역특화형비자입니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외국인 우수인재와 숙련인력이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자격, 제출 서류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란?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제공하며,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취첩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외국인에게는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역 맞춤형 체류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은 일정한 학력이나 소득 기즌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비자를 취득한 후에는 추천받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업 또는 창업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업대상 지역

지역 특화형 비자는 모든 지역에서 신청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가운데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이 사업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자격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체류자격은 제외됩니다.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 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또한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떠라도 직전 체류자격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지정한 일부 국가의 단기체류자격 소지자는 제한될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지역 특화형 비자 또는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도 신청가능

현재 숙련기능인력(E-7-4)또는 지역 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7-4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현재 근뭄 죽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계약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 후 구직 중인 경우

-E-7-4R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 요건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신청인의 연간 소득이 해당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추천지역에서 최소 5년 동안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했거나 사전평가 5단계 또는 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력 및 소득 기준

학력 기준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인정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정한 생활 입금 이상의 연소득을 충족해얗 합니다.

거주와 취업기준

원칙적으로 추천받은 지역에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취업 또는 창업 역시 해당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가 허용한 일부 지역은 다음과 같은 형태도 가능합니다.

추천지역 거주후 동일 광역권 취업

가족과 추천지역 거주후 동일 광역권 취업

광역권 거주후 추천지역 취업

광역권 거주후 추천지역 창업

또한 신청 당시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 변경후 30일 이내 전입신고와 이사를 완료하면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시 일반저긍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력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증명서류

-경제활동 증빙자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 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즈염엇

-고용기업 관련 확인서류

-지방자치 단체장 추천서

마무리

지역특화형 비자는 단순히 체류자격을 변경하는제도가 아니라 지방 정착과 안정적인 취업을 함께 지원한는 정책입니다.

신청 요건과 제츌서류는 개인의 체류자격이나 지역별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면 보다 원활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