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원 박사 영주권 F-5-15비자 신청 조건 및 소득 자산 요건

유충원 행정사

9월 21일

2분 분량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외국인 인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체류자격이 바로 일반분야 박사 영주권(F-5-15)입니다.

F-5-15비자 자격 변경에 관한 핵심 자격 기준, 소득 및 자산 평가 방식, 필수 제출 서류를 명확하고 알시 귑게 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F-5-15 영주자격 신청 대상 및 국내 대학원 박사 영주권 F-5-15비자 신청기본조건

F-5-15 자격은 국내 정규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해외 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위 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D-2-4)또는 석, 박사 통합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하고 최종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ㅎ학위만 취귿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 및 근무 요건 :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전공 분야 비연계 인정: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과 실제 근무 중인 업무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 다.

-근무 업종 제한 : 유흥업소, 사행성업 등 선량한 풍ㅅ혹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은 금지됩니다.

-근무 계속성 인정 기준: 1년 재직 기간 중 이직 등의 이유로 발생한 공백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라면 근무가 끊 기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받아 기간에 합산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아래의 소득 요건 또는 자산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소득 평가 기준

-원칙: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 신청 당시 전년도 GNI 공식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전전년도 1인당 GNI를 적용합니다.

2)자산평가 기준

-기본요건: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본인 또는 동일 까계 가족이 지속적으로 보유한 금융자산및 실물자산의

순자산(부채 제외) 합계가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순자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산 유지: 해당 자산 가치는 영주 자격 허가가 나오는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본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 공통 심사 항목인 품행단정과 국가재정 부정적 영향 여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1)조세체납: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공공요금/과태료 체납: 국민건강보험료,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3)위반 체류 활동: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취업 또는 소득 활동을 한 경우

4)불법/ 사행성 활동: 사행행위나 유흥업소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업종에서 소득을 창출한 경우

5)기타 관할 외국인관서장이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여권

- 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 재직증명서등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갖춘 박사 인력이라면,국내 대학원 박사 영주권 F-5-15비자 신청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차질 없이 영주자격 (F-5-15) 변경을 진행이 가능합니다.